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성과를 정리한 <국민 소통 시리즈 - 문재인 정부, 이렇게 일했습니다>를 6일부터 위원회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브리핑이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직면했던 위기와 이의 극복 과정, 그리고 도약의 여정을 담은 정책기획위원회의 시리즈 원문을 소개합니다.

시리즈는 ‘한반도 평화’부터 ‘코로나19 방역’까지 6개 분야로 나눠 게재될 예정이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4월 위기설’에서 종전선언 제안까지…“오직 평화”

② 일본의 도발, 정면돌파…극복을 넘어 도약으로

③ 70년만의 대수술…“무소불위 권력은 없다”

④ 대전환, 위기에서 앞서가기…“과감하게”

⑤ 배제 없이, 더 넓게…‘포용국가’로의 전환

⑥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든 ‘방역 모범국’

[서문]

문재인 정부는 마지막 저무는 때까지 ‘일 하는 정부’로 남고자 합니다. 그것이 ‘촛불’로 시작한 정부의 사명일 것입니다. 아쉬움과 불만이 왜 없겠습니까. 추운 겨울 전국 곳곳을 밝혔던 그 손들, ‘내가 만든 정부’에 대한 기대에 비해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실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록해 알리고 평가받고자 합니다. 정부나 정치는 임기가 있지만 정책에는 임기가 없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일궈낸 성과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자산이자,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한 정부의 국정 성과는 국민적으로 공유되어야 하고, 국민적 자부심으로 축적돼야 합니다. 파도에 휩쓸리듯 사라지지 않고 계승되려면 국민들의 가슴에 남아야 합니다. 그런 바람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겪었던 위기와 극복, 도약의 큰 발자국들을 담았습니다.

“유럽에 있는 지인들과 얘기를 해 보면, 그 분들 학자고 지식인이고 이런 분들인데, 14세기에 있었던 유럽의 흑사병 있죠, 그것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15세기로 들어가면 이태리 북부에 공화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체제가 나타나고 복식부기라든가 자본주의적인 회계방식을 하는 새로운 경제조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미술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종교에서도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벌어지거든요. 이런 정도로 문명 전체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이 2020년 4월 CBS라디오에 출연해 한 말들입니다. 코로나19가 중세 흑사병처럼 인류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놓을 것이라는 전망을 전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야말로 혁명적 기술의 도약과 맞물려서 우리는 역사적인 대전환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지구에 물이 생겨난 기원은 혜성이나 소행성의 충돌을 통해 옮겨졌을 것이란 설이 일반적입니다. 엄청난 충격은 곧 근본적 변화를 수반한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듯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충격 이후, 인류는 새로운 문명사를 써나가게 될 것입니다.

폭우 때 우산, 모든 국민에 고용보험을

미국이 1930년대 대공황을 이겨내기 위해 펼쳤던 정책에서 따 온 ‘한국판 뉴딜’은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차제에 다른 국가들보다 앞서 나아가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됐습니다. 위기는 판을 바꿔놨고 더 이상 ‘추격’이 아니라 ‘선도’로 치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극복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감한 국가전략이라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의 구조는 ‘안전망 강화’라는 디딤돌 위에 ‘그린’과 ‘디지털’의 두 축으로 짜여졌습니다.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58조2000억원, 그린 뉴딜 74조4000억원, 안전망 강화 28조4000억원 등 모두 160조원을 투자해 19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영화 ‘기생충’을 보면, 폭우가 쏟아질 때 특히 반지하에 사는 가족들에게 재앙으로 닥쳤던 것은 상징적입니다. 코로나19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취약층에 더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만들어놓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정부는 ‘특고’로 불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로 형태만 보면 사용자에게 종속된 임금노동자이지만 법적인 신분으로는 자영업자여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입니다.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 등 우리 주위에서 흔히 접하는 직종이지요. 또 예술인들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해 5만7000명 넘게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말 발표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것입니다.

소득 하위 40%까지만 적용되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은 2021년부터 모든 수급자(598만명)로 확대 적용했습니다. 수로 따지면 256만명이 추가로 포함된 것입니다.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소득 지원과 취업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기·수소차&재생에너지 확대, 파격적으로

그린 뉴딜은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포괄적 계획입니다. 전기차, 수소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을 포함하고,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3% 이상 증액한 1조5500억원가량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0년에 수소연료 전지차는 판매량과 국내 보급량에서 세계 1위를 달성했고, 전기차는 수출 10만대를 돌파하며 신산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2019년 18.8기가와트(GW)에서 이듬해 23.6GW로 크게 증가했고, 2025년 설비 목표를 기존 29.9GW에서 42.9GW로 대폭 상향시켰습니다. 수소에너지 부문의 경우 국내 연료전지 발전량이 세계 보급량의 43%를 차지할 정도의 최대 시장으로 성장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는 노후 건물을 에너지 절감형으로 바꿔 나가는 것도 주된 과제입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1만300호, 어린이집 800여동 등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했으며,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2만5000호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1년부터는 전국 25개 지자체에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으로 ‘인공지능(AI) 홍수 예보 시스템’ ‘스마트 하수도’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쌀, 데이터를 댐으로

디지털 뉴딜의 경우 우리의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데이터 경제를 촉진하고 경제 전반에 역동적인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거 미국의 뉴딜에 ‘후버댐’ 건설이 있었다면 한국판 뉴딜에서 디지털 분야는 ‘데이터댐’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반도체가 ‘산업의 쌀’로 자리매김해 왔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가 같은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데이터댐은 수집과 가공, 거래, 활용기반 등을 강화해서 데이터 중심 경제를 보다 가속화시킵니다. 디지털 뉴딜로 데이터 공급 기업은 1126개사로 186% 급증했으며, 2020년 국내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가 19조3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4.3% 확대됐습니다.

또 2022년 2월까지 전국 초중고 학교 38만개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전체 학교의 10%가량인 1200개교에 태블릿PC를 최대 24만대 보급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000개 가량의 상점에는 모바일 주문과 결재, 키오스크, 사물인터넷(IoT) 등을 적용해 ‘스마트 상점’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7만명 넘는 소상공인들에게 온라인 판로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투자도 디지털 뉴딜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이 2000여곳 넘게 구축되고 있으며,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스마트 조기 경보 시스템도 재해 고위험 지역 중심으로 설치됐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국민이 함께 하면서 투자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정부 3조원, 정책금융 4조원을 출자해 향후 5년간 20조원 규모로 ‘정책형 뉴딜 펀드’가 조성됩니다. 2021년에 1차년도 예산 5100억원이 반영됐습니다. 관련해서 ‘국민참여 뉴딜 펀드’가 조성돼 2021년 3월 말 판매를 시작해 일주일만에 국민참여분 1500억원이 ‘완판’된 바 있습니다. 2021년 7월부터는 ‘한국판 뉴딜 2.0’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요구를 반영하여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진화시킨 것입니다.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확대했으며,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재정 투입 규모를 기존 160조원에서 220조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로 하는 일자리 수도 190만개에서 250만개로 늘어났습니다.

‘지구의 과제’ 탄소 중립, 큰 발로 내딛다

코로나19의 근본 원인으로 기후변화 악화와 지구생태계 훼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인류가 겪고 있는 감염병의 60%는 인간과 다른 동물들, 즉 인수(人獸) 공통 바이러스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1912년부터 2017년까지 106년간 한반도의 평균 기온은 1.8도 상승해 전지구 평균 0.85도에 비해 2배 이상 빠른 온난화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구 종말 시계는 자정 1분 전이며, 우리는 지금 행동을 해야 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1월 2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막 행사에서 한 말입니다. 같은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국 국민은 바로 지금이 행동할 때라고 결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류의 과제는 ‘탄소 중립’입니다. 2018년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목표는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국면으로 가지 않기 위한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산림 등으로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이를 위해 2030년까지는 2010년 대비 평균 45%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는 권고입니다.

석유과 석탄 등을 기반으로 했던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대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2월에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했고, 2021년 5월에는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2021년 10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는 계획입니다. 석탄 발전 비중을 절반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6.2%에서 30.2%로 높여야 합니다. 산업 부문은 전기로 등 철강산업 공정을 전환하고, 바이오 납사를 활용한 석유화학 원료 전환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14.5% 감축합니다.

쉽지 않은 목표이지만 더 이상 늦출 수도 회피할 수도 없는 과제임은 분명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해 기존 계획보다 목표치를 상향한 것입니다. 한국 경제가 탄소 중립에 부합하는 글로벌 신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과 전기차 배터리는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이며, 세계 연료전지 발전량의 40%를 우리나라가 점유 중이기도 합니다. 2020년에 전기차 수출은 미국, 벨기에, 독일에 이어 4위를 기록했습니다.

“200년이나 늦게 시작한 산업화에 비하면, 비교적 동등한 선상에서 출발하는 탄소 중립은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2020년 12월 문 대통령의 ‘대한민국 탄소 중립 선언’ 중 한 대목입니다.

코로나19 방역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 관심을 받아 왔다는 것은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 뿐 아니라 한국판 뉴딜과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서도 해외의 높은 평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1년 3월 연례협의보고서에서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포용성 제고 등을 위한 환영 받을 전략”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2021년 1월 한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디지털 서비스로의 전환을 고려하면 기업 경영 환경도 과거와 같아 질 수 없다.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