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9 (일)

  • 구름많음속초21.9℃
  • 구름많음28.2℃
  • 구름많음철원25.9℃
  • 구름많음동두천25.2℃
  • 구름많음파주24.7℃
  • 구름많음대관령24.2℃
  • 박무백령도17.1℃
  • 구름많음북강릉22.0℃
  • 맑음강릉27.6℃
  • 맑음동해21.1℃
  • 구름조금서울29.1℃
  • 맑음인천23.7℃
  • 구름조금원주28.6℃
  • 구름조금울릉도25.7℃
  • 맑음수원27.1℃
  • 구름많음영월29.6℃
  • 맑음충주29.3℃
  • 구름많음서산26.3℃
  • 구름많음울진20.4℃
  • 구름조금청주30.6℃
  • 맑음대전30.4℃
  • 구름조금추풍령29.2℃
  • 구름조금안동29.7℃
  • 구름조금상주30.4℃
  • 구름조금포항30.1℃
  • 구름조금군산23.6℃
  • 구름조금대구31.4℃
  • 맑음전주28.4℃
  • 구름많음울산27.7℃
  • 구름조금창원26.7℃
  • 구름많음광주26.1℃
  • 구름많음부산24.3℃
  • 맑음통영24.1℃
  • 흐림목포21.3℃
  • 구름많음여수23.6℃
  • 비흑산도16.8℃
  • 구름조금완도19.2℃
  • 구름많음고창26.2℃
  • 구름많음순천24.3℃
  • 구름조금홍성(예)27.3℃
  • 맑음29.4℃
  • 흐림제주22.6℃
  • 구름많음고산20.3℃
  • 구름많음성산18.7℃
  • 비서귀포18.9℃
  • 맑음진주27.1℃
  • 구름조금강화23.0℃
  • 맑음양평27.9℃
  • 맑음이천29.2℃
  • 구름많음인제27.4℃
  • 구름조금홍천28.5℃
  • 구름조금태백25.4℃
  • 구름많음정선군29.3℃
  • 구름많음제천28.8℃
  • 맑음보은28.9℃
  • 구름조금천안28.3℃
  • 구름많음보령23.7℃
  • 구름조금부여28.5℃
  • 맑음금산28.7℃
  • 맑음28.5℃
  • 구름조금부안24.8℃
  • 맑음임실26.5℃
  • 맑음정읍26.4℃
  • 맑음남원27.1℃
  • 맑음장수26.2℃
  • 구름조금고창군26.0℃
  • 흐림영광군25.8℃
  • 구름조금김해시26.8℃
  • 맑음순창군26.7℃
  • 구름조금북창원27.2℃
  • 구름조금양산시28.2℃
  • 흐림보성군24.0℃
  • 구름조금강진군21.9℃
  • 구름조금장흥21.7℃
  • 흐림해남20.3℃
  • 흐림고흥22.2℃
  • 맑음의령군28.5℃
  • 맑음함양군27.9℃
  • 구름많음광양시25.6℃
  • 흐림진도군20.2℃
  • 구름조금봉화26.8℃
  • 구름많음영주28.8℃
  • 구름많음문경29.5℃
  • 구름많음청송군31.8℃
  • 구름많음영덕25.4℃
  • 구름조금의성31.4℃
  • 구름조금구미30.3℃
  • 구름조금영천30.5℃
  • 구름조금경주시31.0℃
  • 맑음거창28.1℃
  • 맑음합천28.4℃
  • 맑음밀양29.2℃
  • 맑음산청26.8℃
  • 구름많음거제25.1℃
  • 구름많음남해24.2℃
기상청 제공
대통령으로서 주재하는 우리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입니다 「제20회 국무회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

대통령으로서 주재하는 우리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입니다 「제20회 국무회의」

 

제20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주재하는 우리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입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시간을 조정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에 공포를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포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 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부처 소관을 떠나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격의 없이 토론하고 심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서 국무위원 모두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있게 되어 무척 뜻깊습니다. 
마지막이 될 청와대에서, 화상회의실이 아닌 역대 정부부터 우리 정부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으로 사용해 왔던 국무회의실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갖게 된 것도 무척 감회가 깊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소관 부처의 사령탑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익과 국민을 중심에 두고 다른 부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며 대격변과 대전환의 시기를 헤쳐 나가는 핵심적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정부는 거듭되는 위기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남기며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 5년은 국가적 위기를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극복했던 시간이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더 크게 도약해 나갔던 과정이었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맞서 소‧부‧장 자립의 길을 걸으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의 토대를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미증유의 코로나 위기에서는 방역중대본, 경제중대본 양날개로 범정부비상체제를 가동하며 국민의 생명과 경제를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했으며, 봉쇄 없는 방역과 경제 대응 모두에서 세계적 모범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위기 극복 과정에서 사람 중심 회복과 포용성 강화의 방향을 지켰고, 신성장동력 창출과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시대 개척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과감히 나섰습니다.
한편으로는, 튼튼한 국방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매진했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외교 지평을 크게 확대해 나갔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대외경제안보 환경을 마주해서는 경제 부처와 안보 부처가 손을 잡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력을 기울이며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정부입니다. 
지난 5년의 성과와 노력이 다음 정부에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각 부처 장관들과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동안 한마음이 되어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노고를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국무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