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94만곳에 3조 50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월 1일∼3월 31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 1조 6000억원을 편성해 올해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하기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5000개사가 추가됐으며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강화한 방역조치 지속으로 매출감소 업체가 늘면서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보상대상은 4만곳이 늘었다.
아울러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신속보상 대상은 84만개사로 1분기 전체 대상자의 89% 수준이다. 이들은 전체 보상금액의 89%인 3조 1000억원을 받는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도 신청 즉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과 마찬가지로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다만,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지난해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2020년에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작년 종합소득세의 신고 기간이 이달 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다. 이에 정부는 국세청과 협업해 다음달 중 보상금을 산정하고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 지난해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를 구체적으로 보면 식당·카페가 38만 1000개사(60.9%)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0만 4000개사(16.6%), 실내체육시설 3만 6000개사(5.8%)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72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6만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절반 이상(58.3%)을 차지했다.
연매출 1억 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25.2% 수준이다.
보상액 규모를 보면 하한액인 100만원을 받는 사업체가 32만 4000곳(51.8%)으로 가장 많고 이어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가 19만곳(30.8%), 500만원 이상이 10만 8000곳(17.4%)이다. 상한액인 1억원을 받는 업체는 952곳으로 전체 신속보상 대상의 0.2% 수준이다.
신속보상 대상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30일부터 첫 10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오후 4∼12시 신청자는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받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다음달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다음달 11∼22일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된다.
다음달 5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다음달 5일부터 온라인으로, 1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의 온라인 신청은 다음달 5~9일까지 가능하며 첫 5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달 11일부터 가능하다. 첫 열흘간은 신청 홀짝제가 적용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중기부는 오는 30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를 운영한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지난 4분기 대비 보상대상을 넓히고 보상수준도 상향했다”며 “손실보전금에 더해 올해 1분기 손실보상도 신속하게 집행해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회복하는 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가 정인화 시장의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시내버스’ 사업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어르신 복지교통카드는 이달 20일부터 내달 6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받은 후 제작되어 발급된다. 신청 대상자는 지역 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1958. 11. 1. 이전 출생자가 대상이 되며 그 이후 출생자들은 65세가 되는 시점부터 신청 대상자가 된다. 신청 방법...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 인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이해석)와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정남기)는 지난 20일 추석을 맞아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인화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단체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가구들이 조금이나마 이웃들의 정을 느끼며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위원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기탁하게 됐다”며 “지역사회 나눔 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며 꾸준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강병수 인화동장은 “전례 없는 집중호우 피...
[더코리아-전북 익산] ㈔전국한우협회 익산시지부(지부장 김대중)는 21일 다이로움 나눔곳간에 한우국거리 141㎏(43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기부한 물품은 다이로움 나눔곳간에 비치돼 곳간을 찾아오는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김대중 지부장은 “얼마 남지 않은 추석을 맞이해 식사하시는데 든든하게 드시길 바라는 마음에 기부를 하게 됐다”며 “정성을 다해 준비한 한우를 맛있게 드시고 위로와 힘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전 익산부시장은 “해마다 잊지 않고 취약계층을 위해 ...
[더코리아-전북 익산] ㈔큰별 나눔봉사회(회장 박경숙)은 21일 저소득가구를 위해 가을 이불 100채와 수건 100개(600만원 상당)를 익산시에 기탁했다. 기부 물품은 다이로움 나눔곳간 이용자와 익산시 저소득위기가구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박경숙 회장은 “곧 있을 추석 명절과 함께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는 요즘,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가을 이불과 수건을 준비했다”며 “준비한 물품을 받으시고 조금이라도 힘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어려...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음식식품교육문화원에서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9월 1시민 1레시피 요리 교실’을 운영했다. 1시민 1레시피 요리교실은 음식·식품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고, 정서적 유대감 확보를 위한 음식과 식품의 공동체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 9월 1시민 1레시피 요리교실은 김설 봄뜰리에 대표가 추석을 맞이해 ‘화과자 만들기 강의’를 진행했다. 총 16명의 수강생이 요리교실에 참여해 가을 분위기에 맞는 코스모스와 감 모양으로 화과자를 직접 만들었다. ...
[더코리아-전남 광양] 포스코가 지난 8월 23일 20차 교섭 이후 29일 만인 오늘(9월 21일) 오후에 임단협 교섭을 재개했다. 금일 협상에서 포스코는 '기본임금 인상 15만원(Base Up 8만원 포함)', '정년퇴직자 70% 고용연장(재채용 확대)', '주식 400만원 지급', '구내식당 중식 무료 제공', '격주 주 4일제 도입' 등 추가적으로 회사의 안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지난 20차 교섭 결렬 당시 포스코는 직원 챙김, 가족 지원, 저출산 해소 동참, 2030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임금성 안건 11건과 노조 ...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는 지난 20~21일 이틀간 배산체육공원과 어양공원에서 종이팩·폐건전지 집중수거와 함께 ‘일회용품 없는 날’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공원에서 손쉽게 버려지는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시민들을 상대로 재활용품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직접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통해 자원재활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익산시는 또 재활용품 분리배출 인식 개선과 자원 회수율 증가를 위해 오는 10월 2...
[더코리아-전북 익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KOCACA)가 주최하고 익산예술의전당이 주관하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캐리와 친구들 빠라밤 유치원’이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오는 23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오전 11시, 오후 2시 각 한 차례씩 총 4회 진행된다. ‘캐리와 친구들 빠라밤 유치원’은 교육경쟁력 세계 1위 국가인 핀란드의 ‘빠이바꼬띠(Päiväkoti: 미취학 아동 돌봄 기관으로 한국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식 놀이 교육을 접목한 놀이학습 뮤지컬이다. 공연은 공부는 ...
[더코리아-전남 화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센터장 백선영, 이하 백신센터)는 지난 9월 12일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을 지정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백신센터는 의약품분야 시험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시험검사 인력 배치 및 시설 장비 등을 구축하여 식품의약품검사법의 지정요건에 따라 서류심사, 현장조사 및 시험검사 수행능력평가의 적합 판정으로 의약품 시험검사기관(제40호)을 신규 지정받았다. 백신센터의 의약품 시험검사 분야는 생물의약품(바이오의약품) 으로서 백신제제 주...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는 21일 솜리문화예술회관 중공연장에서 하반기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고자 상반기에 이어 재차 마련됐다. 익산시 소속 공무원, 공무직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교육은 류관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을 강사로 초빙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중대재해 사례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현황,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체계 안내 등의 내용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보건소가 재난 사고에 대비한 실제 훈련으로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 익산시 보건소는 21일 직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난사고 대응을 위한 이론 교육과 신속대응반 도상 훈련을 진행했다. 교육은 전북응급의료지원센터, 원광대학교병원의 전문 강사진이 재난 응급의료 비상 대응 매뉴얼을 기반으로 보건소 직원들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보건소 신속대응반원들은 가상의 재난 상황 시나리오를 설정해 출동부터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환자 중...
[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9월 20일 14시에 화순군 사평면 원곡경로당에서 건강주치의와 함께 우리 마을 문화주치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문화주치의란 일상의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문화‧예술 활동으로 치유 및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로 화순군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하는 제도이다. 문화주치의 제도 시행으로 주민 스스로 문화를 즐기는 대상에서 문화 자치의 주체로 참여하여 심신(心身) 치유에 도움을 받고 또 상대방의 치유에 도움을 주는 주치의가 되어 ...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가 노후시설 개보수공사를 마치고 오는 25일 안전하고 쾌적한 모습으로 시민들을 찾아간다. 시는 국비 8.5억 원, 시비 8.5억 원 총 1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개보수공사를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수영장 바닥 및 전면 타일 교체 △금속창호 및 유리 교체 △노후 기계 및 전기설비 부분 교체 △지상 1·2층 샤워장 및 화장실 타일 등 교체 △헬스장 바닥 탄성고무매트 마감재 및 거울 스크린 루버 설치 △체육관 정면 유리...
[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9월 28일~ 10월 3일까지 군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역 응급의료센터인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을 비롯해, 병원 5개소, 의원 29개소, 보건소 1개소, 약국 24개소를 추석 연휴 기간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으로 지정·운영해 환자 진료 공백 방지와 군민들의 진료 및 약품 구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화순고려병원을 중심으로 24시간 응급진료체...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는 예비창업자 25명을 대상으로 ‘팜카페’ 창업 교육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21일 밝혔다. 팜카페는 지역농산물을 소비자 선호에 맞게 상품화하고 농산물 가격 경쟁력 확보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농촌관광 활성화의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교육은 농촌 공간을 새로 단장한 팜카페의 예비창업자를 상대로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특색있는 디저트 판매를 통해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지난 7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2개월간 총 10차례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