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남 창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창원시에 거주하는 노동자, 자영업자 등 취업자를 대상으로 4일부터 1년간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1단계 사업은 창원시를 포함한 6개 시군구(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에서 3개 모형으로 달리하여 동시에 실시된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창원특례시에서는 공모에 참여한 전국 지자체 63곳 중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어렵게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이 사업이 성공적인 첫걸음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
창원시에 적용되는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시범사업 시행일 이후 연속해서 3일 이상 입원이 발생한 경우 대기기간(3일)을 초과한 진료일수(관련 외래진료 포함)만큼 상병수당을 지급(최대 90일)하는 방식이며, 상병수당 지급금액은 일당 43,960원(‘22년 최저임금의 60%)이다.
지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창원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65세 미만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전형 근로자(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자영업자(사업자등록 3개월 유지⊕전월 1개월 매출 191만원 이상) 등이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 휴업급여를 받는 수급자, 유사제도 수혜자 등 소득손실을 보장받는 자는 적용이 제외된다.
상병수당 지급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공단 홈페이지) 신청도 가능하며, 지급 신청서 및 의료기관 발급서류(입‧퇴원 확인서,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3년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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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광주] 광주트라우마센터는 오는 30일 오후 7시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에서 홍성담 민중미술가를 초청, ‘치유의 인문학’ 강연을 진행한다. 이날 강연은 ‘꿈에서 만나는 트라우마’를 주제로 진행되며, 인간의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이 꿈에서 트라우마와 어떻게 만나는지, 작가 그림 세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등을 시민과 함께 나눈다. 홍성담 민중미술가는 뉴욕의 국제정치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에 ‘2014년 세계를 뒤흔든 100인의 사상가’에 선정됐으며, 현재 생명평화미술행동에 ...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업무자동화시스템(RPA)을 다양한 행정업무에 도입, 디지털 행정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광주시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업무처리자동화는 ▲특근매식비 자동 산출 안내 ▲교육훈련 실적등록 자동화 ▲상시학습 이수실적 안내 등 3건이다. ※ 업무자동화시스템(Robotic Process Automation) : 사람이 하던 정형·반복적 업무를 인공지능 기술(AI)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로봇이 대신 처리해 업무효율을 향상시키는 시스템. ‘교육훈련 실적등록 자동화’는 광주...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는 25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지난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되었으며, 김보라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노동진(회계사), 정유철(세무사), 박말례(전 시의원), 김양임(시민단체) 등 총 5명이다. 이번 결산검사는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2023회계연도 광양시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결...
[더코리아-전남] 이재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3)이 지난 4월 24일 ‘2024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에서 지역문화가치 창달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는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올바른 자치분권 활동 확산과 뛰어난 지방정치인 육성, 지방정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목표로 우수한 활동을 펼친 지방정치인과 자치단체장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이 의원은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역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전라남도 종가역사문화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흥2)이 지난 4월 2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4 제6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문화가치 창달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올바른 자치분권 활동을 발굴·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전국의 기초·광역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주민생활편익 확대, 문화가치 창달 등 총 7개 부문을 평가해 시상한다. 윤명희 의원은 천관산(장흥군 소재) 활성화를 위한 ‘어머니 품 천관산 프로젝트’ 자문단 일원으로 참여하여, 도립공원 ...
[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4월 23일 순천시 월등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방도 840호선 순천 월용교 개축공사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번 주민설명회에는 이장협의회장을 포함한 주민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또 전남도에서는 정영균 도의원을 포함한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 담당과장, 순천시 월등면장·도로관리팀장 등이 참석하여 주민들과 월용교 개축공사와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지방도 840호선 순천 월용교는 지난해 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