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민철'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2,36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27일(금)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법 제4조에 의거 재정계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과 제도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하였다.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지난 3월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계산위원회의 제도개선 자문안, 24차례 이해관계자 FGI를 통한 국민의견수렴결과, 국회 연금개혁 특위의 논의내용 등을 토대로 수립하였다. 이번 계획(안)은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 첫째...
정부는 27일 뉴시스 등 보도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전청약 후 착공지연으로 본청약 신청이 6.4%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83개 블록(’21.7~’23.6월) 4.4만호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본청약은 9개 블록 5,091호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아직 본청약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며, 본청약을 실시한 9개 블록 5,091호 중 부적격자를 제외한 사전청약 최종당첨자는 4,665명으로, 최종당첨자 중에서 본청약 신청자는 2,819명으로 사전청약 최종당첨자의 본청약 참여율은 약 60% 수준이라고...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3차 방류 계획을 발표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도쿄전력은 31일 해수로 희석한 오염수 시료를 상류수조에서 채취·분석해 삼중수소 농도 배출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한 후 11월 2일부터 약 17일에 걸쳐 3차 방류 대상인 K4-A 탱크군에 저장된 오염수 약 7800㎥를 방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핵종제거설비인 알프스(ALPS) 필터 출구 배관 세정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서는 “26일 일본측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에 따르면, 병원으로 이송된 2명의 환자가 2...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방향성 제시 이번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는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안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방향성은 제시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의견이 다양한 만큼 특정안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했다”며 “국회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종합운영계획안에는 OECD 가입국과 비교하면 소득대체율은 유사하지만, 보험료율은 절반 수...
[더코리아-대구] “낙동강 취수 수돗물서 발암물질 초과” 관련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낙동강 수계 정수장(매곡, 문산)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인 정수 및 수도꼭지 수돗물에 대해서 매월 총트리할로메탄 농도를 검사 중으로 현재까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바가 없으며, 하절기 특별관리를 위해 주 1회 이상 실시한 검사 결과 역시 모두 기준치(0.1㎎/ℓ) 이내라고 밝혔다. ※ ‘23. 여름철 대구 수돗물 THMs(트리할로메탄) 현황 (단위: mg/L) ...
[더코리아-전남 순천] 7개월여정의마지막을장식할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폐막식이오는31일오천그린광장에서개최된다. 폐막식은오후4시30분가수현숙의식전공연으로시작,250명으로구성된기수단의입장퍼포먼스로공식행사의막을연다.이어카드섹션세리머니,박람회공동주최자인산림청장과전남도지사의축사뒤로조직위노관규이사장(순천시장)의폐회사와함께축하공연이진행된다. 조직위는폐막식을통해214일간최장기국제행사로치러진정원박람회의성공적인마무리를알림과동시에미래비전을...
[더코리아-국정감사] 한반도 지진 위험이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전체 건축물 중 83.6%가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작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신청 및 지원 내역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내진설계대상 건축물 6,175,659동 중 내진성능 확보가 이뤄진 건축물은 1,014,185동으로 16.4% 수준인 것으로...
[사진=김희재 공식SNS캡처] [더코리아-연예] 김희재명품협찬미반환건"을선물이라고주장한티엔엔터테인먼트(TN)의입장에대해 모코이엔티가 공식입장을 내놨다. - 다음은 공식 입장이다 - 매니지먼트사업에대한이해도가TN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김희재의방송출연및촬영등공식일정에서쓴물품을"선물"이라고인지하는소속사라니실망스럽습니다. 선물을5억원정도주는것은상식을벗어난일임을알터이고본인들주장대로라면세금을내야합니다.이부분도로펌과상의중임을알려드립니다. 모코이엔티가신인가수김희재의...
[더코리아-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 절반 이상이 재난 상황소통에 이렇다 할 규정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처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재난대응 모바일 상황실 10개 중 9개가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에 의존하고 있어 유사 시 재난 상황소통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217개 시군구(대구 미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모바일 상황실 운영 현황’을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 재난대...
[더코리아-국정감사] 지난 10월 16일부터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김좌진 장군 등 독립 영웅들의 흉상 이전과 ‘독립전쟁 영웅실’ 철거가 현실화한 가운데, 이들 기념물이 제대로 된 이전 후보지도 찾지 못하고 수장고에 방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갑·정무위원회)은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 영웅들의 이전 후보지로 여러 차례 거론된 독립기념관에 문의한 결과, 육군사관학교나 국방부로부터 흉상 이전과 관련된 일체의 문의나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
[사진=모코이엔티 , 김희재 공식SNS캡처] [더코리아-연예] 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예고한 사건과 관련해 "김희재에게 협찬한 영수증,메시지,증인 등 증명할 수 있는 증빙내용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모코이엔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가수 김희재가 모코이엔티에 매니지먼트 계약무효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김희재가 협찬으로 가져간 고가의 명품 등 물품들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횡령으로 고소하고, 가압류 절차 등을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
[더코리아-서울] 서울시는 10.29 참사 1주기 추모대회 관련 29일 일요일 서울광장 사용신청을 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10.29 참사 유가족들은 29일 서울광장에서 10.29 참사 1주기 추모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방침은 서울시가 서울광장에서 추모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참사 유가족들의 의사를 존중해 사용신청을 수리키로 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29일 ‘책읽는 서울광장’은 서울광장 일부와 청계천 및 청계광장 일대에서 “책읽는 맑은냇가” 행사로 진행하기로 했다. ...
□ 보도 내용 ○ 2012년 준공 이후 4대강 보에서 총 3,300건에 달하는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 ○ 지난 7월로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의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됨에따라 앞으로는 건설사 대신 정부가 하자 보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매년 수백억원의 세금이 낭비될 것으로 예상 □ 설명 내용 ○ 2012년 준공 후 현재까지 발생된 하자는 표면균열, 도장탈락 등 경미한 사항으로 안전성과 기능에는 지장이 없음 - 현재까지 하자는 모두 시공사의 하자 담보책임...
방송통신위원회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절차는 YTN 지분을 소유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이사회가 지분 매각을 최종 의결하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YTN 지분을 인수하는 자는 방송법에 따라 지분 취득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방통위에 변경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방통위는 신청 접수를 받은 이후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방송법 제1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1일 한우먹는 날을 기념해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10월 26일(목)부터 11월 5일(일)까지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민간 온․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행사를 열어 대대적인 한우 할인행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1등급 기준으로 100g당 등심은 8,610원, 불고기․국거리류는 2,330원 수준에서 판매할 계획이며, 이는 대형마트 정상 판매가 보다 최대 50% 저렴한 가격이다 또한 한우자조금에서...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를 완료, 24일부터 3차 방류 대상인 K4-A 탱크 점검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도쿄전력 측이 지난 23일 오후 2차 방류 종료 관련 기자회견에서 희석 전 오염수를 기준으로 한 방류량이 일 평균 460㎥로 안정적이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도쿄전력은 앞서 5일 10시 18분 2차 방류를 시작해 22일 오후 1시 19분 K4-C 탱크로부터 이송라인으로 오염수를 이송하는 작업을 중지했다. 23일 12시 8분까지 오염수 이송라인에...
[더코리아-국정감사]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24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투자공사의 대체투자 연간수익률 비공개 원칙을 지적하며, 위법사항이라 질책했다. 현재 한국투자공사의 대체투자 비율은 23%다. 총 운용자산이 1,171억 달러이니, 23%면 296억 3,300만 달러, 원화로는 35조 원이 넘는다. 올해 2월 한국투자공사가 낸 업무현황 자료에 의하면, 2025년까지 대체투자 비중을 25%로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대체투자에 대한 수익률 공시를 보면 5년...
[더코리아-경기 성남]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대표 조정식)는 성남시의회 파행에 대해 국민의 힘 신상진시장과 정용환대표간 불화와 국민의힘 의원 간의 끝없는 갈등으로 발생한 국민의 힘 민폐파행이라 규정하고, 18대16의 다수당인 국민의 힘이 소수당 민주당이 파행을 유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제발 다수당 답게 책임정치를 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따르면,“다수당으로 출발한 국민의 힘이 오만하게 의장과 부의장을 독식하고, 민주당에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6:6 구성의 원구성 실패로 예결위의 잦은 파행을 자초했고, 의장선...
[더코리아-국정감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광역 경기도와 31개 경기권 시군구의 올해 재정 결손을 추정해보니 이들 32개 경기 지자체들은 보통교부세와 지방세 감소만으로 평균적으로 2023년 세입 예산 대비 평균적으로 6.7%의 재정 결손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당초 세입 예산 58.2조원에서 2.8조원 정도의 세입이 덜 들어오는 것으로 가정한 결과이다. 용혜인 의원은 17일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기도가 앞장서서 행정안전부에 올해 보통교부세 결산 배분에서 전국 지자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더코리아-국정감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광역 경기도와 30개 시군구 지자체의 지난 5년간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사업 실태를 확인한 결과 전체 대상 사업 대비 부정수급 건수 비율은 0.82%, 부정수급 액수 비율은 0.027%로 나타났다. 34개 부정수급 건에 대해 환수반환 조치나 수사기관 고발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건수도 0건이었다.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권과 시민단체가 결탁해 세금을 부정 착복한 것처럼 홍보해왔지만 자신들이 실시한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민간보조사업이 깨끗하게 ...
[더코리아-국정감사] 내년부터 저위험 권총을 도입하겠다는 경찰이 올 상반기 경찰장비 안전교육의 90%를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은 장비별 안전교육 현황도 관리하지 않아 장비별 안전교육이 규정대로 시행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경찰관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위해성경찰장비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국회 행정안전위원...
[더코리아-국정감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공무원 단체보험료를 지자체 예산이 아닌 개인 복지포인트로 지출하면서 사실상 소방관 개인이 부담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자체별 재정 여건이나 정책에 따라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의 보장범위도 격차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 도입과 국비 지원 필요성이 지적된다.현행 소방공무원 보험은 17개 시·도지사 또는 소방관서에서 일괄 가입하는 단체보험과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개인보험으로 구분된다.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에는 지역별 재정지원이나...
[더코리아-국정감사] 소방공무원 10명 중 7명이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소방공무원은 매년 의무검진으로 건강이상을 확인하지만 정밀검진까지 받는 경우는 건강이상자의 약 6%에 지나지 않았다. 해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소방관을 쌓여가고 있지만 제때 질환을 확인하는 경우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매년 특수건강진단(이하 정기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다. 특수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이 있어 필요한 경우 기관장의 명에 따라 정밀건강진단(이하 정밀검진)을 실시할 수 있고, ...
- 서울경찰청 6,681건으로 물리력 사용 1위, 경기남부 5,806건, 충남 3,607건으로 뒤따라- 물리력 사용, 윤 정부 들어 광주(247.9%), 대전(247.9%), 대구(164.6%), 서울(116.7%) 증가- 충남(34.5%, 1,244건)과 충북(34.5%, 597건), 경고없는 물리력 사용 비율 높아- 울산(34.0%, 214건)과 경기남부(30.7%, 1,782건), 단순소란으로 물리력 사용 비율 높아- 인천, 전자충격기, 분사기, 신체적 물리력, 기타 물리력 사용 비율이 모두 높아- 제주와 대구, 전자충격기, ...
[더코리아-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금전 출납은 지자체와 3~4년 단위 계약을 맺은 금고은행을 통해 이뤄진다. 금고은행은 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와 함께, 금고은행 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 차원의 협력사업비를 지자체에 지급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의 ‘17개 시도 세입결산액, 공공예금이자수입’을 분석한 결과 시도 금고은행 약정 이자율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가 도출됐다. 용혜인 의원은 “금고은행과 지자체 사이의 약정 이자율을 공개해 금고은행들 사이의 경쟁 효과를 유도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