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주철현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세계 5위에 달하는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전체 제조업 생산의 6.1%, 또 수출의 7.9%를 차지하는 핵심기반산업이다.

그러나 여수, 울산, 서산에 밀집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은 각종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국가산단만 따져도 최근 5년간 121건의 화재와 폭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서 13명이 사망하고 97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전남 여수와 울산 두 곳의 국가산단에서 거둬들이는 세금만 연간 12조7900억원 규모지만 이 가운데 지방세는 2.9%에 불과하고 나머지 97.1%, 12조4200억원이 국세로 회수된다.

세금 대부분 국가로 귀속되나 석유화학산단 주변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은 전무해 여수시를 비롯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책임져야 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발전소와 댐, 폐기물 처리시설, 송․변전 시설의 경우에 각각의 개별 법률이 제정돼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집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이 시행이 되고 있다.

반면 석유화학단지는 이들 시설보다 많은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주변 지역 환경과 주민들 건강에 지속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으나 별도 지원법률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주철현 의원은 “조만간 관련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서 우리 여수를 비롯해 석유화학산업을 위해 희생해 온 지역에 대한 정부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시급한 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 총리도 “국내외의 입법례를 살피고,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아주 긴밀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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