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이 현 정부의 교원 감축과 관련해 긴급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긴급토론회는 지난 9월 17일 교육부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23학년도 공립 교원 정원을 3000여명을 축소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교육현장의 우려에 따른 것이다.

오는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서 의원이 전남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주관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과 강민정, 김영호, 도종환, 문정복, 민형배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또 교원 정원 감축 문제에 뜻을 같이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철민, 임호선 의원도 공동주최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후원한다.

토론회에는 이재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정책과장이 <교원 감축정책의 현주소>, 이길재 충북대 교육학과 교수가 <새로운 교원 수급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발제자로 나설 예정이다.

또 이어지는 토론회에는 조옥현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을 좌장으로, 김형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1국장, 주우철 인천 경연초 교사, 이혜진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의장, 최보영 교육부 교원정책과 과장, 백도현 전남교육청 교육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할 계획이다.

서 의원은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시도교육청 등 교육현장의 수많은 당사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교원 정원 감축 발표에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하고 있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교원 감축의 주된 근거로 내세운 점은 학령인구 감소다. 하지만 학급당 학생 수 감소로 전체 학급 수는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코로나로 인한 학습결손, 유아·특수교육의 확대,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 학생 개개인에 맞춘 학습환경 조성 등 우수한 교원의 추가 확보와 양성은 미래인재를 길러내고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시대적 흐름에 필수적이라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더해 “중장기 교원양성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하반기가 지나도록 아직 아무런 정책 발표도 없는 상황 속에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원 감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교사와 교육청,학부모와 교육단체들의 의견을 수렴, 정책수립에 나서 달라는 게 이번 토론회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또 “만 5세 입학연령 하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초중등 교육예산의 삭감에 이어 교원 감축까지 윤석열 정부의 공교육 말살 정책은 교육의 국가책임제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것과는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교육을 담보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전향적인 교원 수급·양성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또 “교사 감축 정책이 철회되고 안정적인 교원 수급으로 미래교육 정책이 바로 설 때까지 국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단순하게 학생 수가 줄어 교원을 줄인다는 경제적 차원의 접근 방식이 아닌 미래교육에 걸맞은 교원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거듭 현정부의 교육정책에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