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9월 교원 3000여명 감축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교육현장 내부에선 오히려 교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1일 서동용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마련한 ‘교사감축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긴급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당국, 학계, 교사단체, 교대생단체 등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대표자는 물론 현장에서 정책을 체감하는 교원단체, 예비교사로 구성된 교대학생연합 대표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참석자 대부분은 한목소리로 윤석열 정부의 교사 감축 정책을 비판, 미래교육 여건 개선과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과정에 발맞춘 전향적인 교원정책의 수립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약속한 양질의 교원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들어 현 교원 감축 움직임은 공약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지금이라도 공약을 제대로 실천해줄 것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교원정원 감축 정책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가운데, 이재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과장은 이날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 지표중심으로 단순 계산하는 현 정부의 교원정원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정책과장은 “고교학점제, 기초학력보장 지원, 2022년 개정 교육과정 등 현장의 수요는 교사를 더욱 원하는 상황”이라며 “신규교원의 진입이 없는 지역 내의 위기의식을 제대로 깨닫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소규모학교, 과밀학급 등 상반된 지역 간 편차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 수요에 맞춘 교원 수급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교원 정원의 근거를 법제화해서 정부 당국이 더이상 공교육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길재 충북대 교육학과 교수 역시 “학령인구 감소 특히 지방의 학생 수 급감과 소규모학교 문제를 연계한 통계 수치를 근거로 초등학교 학령인구의 급감, 뒤이어 올 중학교 학령인구와 고등학교 학령인구까지 순차적 감소를 대비한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극화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진부한 주제라고는 해도 학생 수 통계를 보면 도시와 지역 간의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향후 미래학교가 수업학급(단순 편제학급이 아닌 실제 수업 운영을 위해 조직된 학급) 등 다양한 형태의 교과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원 수급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진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의 이혜진 의장 역시 “현장실습을 나간 예비교원들이 한목소리로 현장 교원이 아직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교원감축 계획에 적극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 의장은 “적정 학급당 학생 수를 17~18명으로 본다는 의견이 다수다. 이는 교원이 더 확충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교원 감축으로 공교육이 무너졌음은 물론 목적형 대학인 교육대학교의 기본 목표인 교원양성과 수급을 맞추는 국가의 책임마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또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를 교원 정원의 정량적 지표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아직 발령이 나지 않은 임용고시 합격자가 많은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최보영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2023학년도 교원 정원은 모델 자체가 2018년도에 수립된 모델이어서 한계가 있다”며 “미래교육에 필요한 새로운 교원수급 모델이 내년에 발표되는 만큼 2024학년도 교원 정원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더해 “공무원 정원 조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소규모학교, 과밀학급 등 지역별 여건에 맞춘 모델과 새로운 교육과정과 미래인재 양성에 필요한 내용도 신규 교원수급 모델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교육청과 함께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서동용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교사 감축 문제를 공론화하고 상황을 제대로 아실 수 있도록 설득하고 설명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 교원감축 정책을 발표하고 전 정부에서 만든 모델임을 강조하는 등 교육에 대한 책임의식이 실종됐다”면서 “우수한 교원을 더욱 많이 확충해 미래교육 여건을 확보하고 4차 산업혁명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