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의당 전남도당 “전남지역은 수요보다 공급물량이 많아 역전세 대란이 우려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광양에서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에게는 하루아침에 날벼락이 떨어진 것”이라며 이처럼 촉구했다.

이와 관련 8일 전남경찰청은 ‘무자본-갭투기 전세 사기’ 혐의로 2명을 구속했다. 또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173명에 이르고 103억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경매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특히 경매절차에 돌입하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자들은 전세금보다 싼 아파트를 고가에 매입한 세대가 36세대에 이르고 이런 피해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이날 “사기 가해자들에 대해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민생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집을 가지고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사회적 경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범죄는 혼자가 아닌 역할 분담 등에 따른 조직적 범죄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번 범죄와 관련된 공범들을 모두 조사하여 이 역시 사법적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깡통전세’ 대란은 집 없는 서민들의 피눈물”이라며 “모든 정치권은 깡통전세 피해 원천 차단을 위해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은 지난 1월 12일 ‘깡통전세’ 문제 원천 차단을 위해 일명 ‘갭투기 근절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 바 전세보증금 비중이 70%가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갭투기 근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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