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이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사건과 같은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일명 ‘정순신 방지법’으로 불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21일 서 의원측에 따르면 정순신 변호사 부부가 자본과 권력을 이용해 자녀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법 기술을 불사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2차 가해 사각지대 해소와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 변호사 부부는 자녀가 학교폭력을 저질러 2018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회부되자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가면서 집행정지 등 불복절차를 7차례나 진행했다. 정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이 현실판 ‘더 글로리’로 주목받는 이유이다.
현행법은 가해학생 측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으로 불복절차가 장기화되고, 전학·퇴학 등의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법률적 지원 미비와 함께 학생 간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번 개정안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해학생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등 법률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 피해학생 보호 안전망을 강화한 게 주요 골자다.
이를 통해 교육감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징계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위해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로 규정했다.
서동용 의원은 “학교폭력 사건이 부모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형평성에 어긋나게 처리되서는 안 된다”며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통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법 기술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138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에서 제출한 청소년 상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학교폭력 상담 건수가 매년 40% 넘게 치솟았다”며 “다양화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유형과 본질을 명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학생부 기재 등으로 인한 학부모의 교원 소송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정호·이병훈·서삼석·유기홍·김철민·이동주·박광온·민형배·신정훈·임오경·김용민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함께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시민과의 약속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하는 최우수 자치단체로 인정받았다. 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2024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4년 연속 SA(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90여 일간 226개 시군구청장의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자료 등을 모니터링해 분석한 결과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에서 분석한 1차 평가와 모니터링 결과 지적된 ...
[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9일 한국광해광업공단 화순지사에서 화순군 폐광지역을 위해 3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한국광해광업공단 호남지사는 스마트 광업 체계 구축으로 국내 광물자원산업 고도화에 앞장서며, 친환경적인 광산 피해복구 사업 추진으로 광산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공단 관계자인 (前)주상돈 한국광해광업공단 호남지사장은 “화순군은 국내 1호 탄광으로 우리 한국광해광업공단과는 인연이 깊은 지역이다. 저 또한 화순 출신으로 화...
[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9일 화순군청 대회의실에서 관리감독자, 업무 담당자, 건설 관련 담당자 등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광주대학교 송창영 교수를 강사로 초빙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 △도급·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 사항 △사고 현장 사례 등을 다뤘다. 군 관계자는 “중대재해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실무자 중심의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지속 실시해 안전관리 역량...
[더코리아-광주]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13일, 5·18 왜곡 게임을 신고한 초등학생에게 교육감상을 시상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초등학생은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한 가상현실 게임을 한 언론에게 제보해 이러한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이에 해당 게임을 서비스한 게임사는 이 게임을 삭제 처리했고, 5·18기념재단은 지난 8일 게임 제작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학생은 학교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수업을 받은 후, 5·18 역사를 폄훼하고 왜곡한 게임에 대해 언론에 알렸다고 밝혔다. ...
[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5․18민주화운동 제44주년을 맞아 9일 오전 5․18민주유공자 및 군의회 의장, 군의원, 군청 공무원들과 함께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하여 5․18민주항쟁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희생자를 추모했다고 밝혔다. 참배에 앞서 구복규 화순군수는 5․18민주묘지‘민주의 문’에서 방명록을 남기고 5․18민주묘지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참배를 이어갔다. 헌화와 분향을 시작으로 오월 영령의 넋을 기리는 묵념을 마친 뒤에는 묘역에 안장된 화순 출신 홍남순 변호...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10일 ‘찾아가는 전남건강버스’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기관 토론회를 열어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찾아가는 전남건강버스’는 ‘감동주는 맞춤복지’라는 전남도정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해 현재까지 87개 마을, 1천804명의 어르신을 만나 의과·한의과·치과 진료 등 총 1만 2천67건의 의료서비스를 했다. 올해 3월부터는 장애인복지시설까지 확대...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10일까지 3일간 신안 라마다프라자&씨원리조트 자은도에서 도·시군 세정업무 담당공무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정 연찬회를 열어 신세원 발굴과 세수 확충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연찬회는 도와 시군 간 소통을 통해 세정업무 분야 협력과 세정업무 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로, 세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연구과제 발표,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연구과제 발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에 15개 시군이 참여했고 창의성, 논리성, 발표력 등을 ...
[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 능주면(면장 최인환)은 지난 9일~10일(2일간)까지 노인일자리(환경정화활동)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교육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특히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화순 꽃강길 음악분수대 운영 △개미산 전망대 조성 △이양면 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조성 △화순사평빨래방 운영 등 우리 군이 역점을 두고 운영 또는 추진 중인 화순 군정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곁들였다. 능주면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240명으로 어르신들의 사...
[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10일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을 비롯한 소상공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는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5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4년 화순군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4년 화순군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의 주제는 군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합리한 각종 규제 개선 아이디어로 세부 분야는 ▲취업·일자리 ▲외국인 근로자 ▲일상생활 ▲군민 안전 강화 ▲신산업 ▲창업·입지·고용 ▲생산·유통·판매 등이다. 규...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가 민선 8기 도지사 공약 정상 추진율 94%를 기록한 가운데 10일 도청 왕인실에서 도민의 도정 참여 기회 보장을 통한 정책 추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 상반기 도민평가단 정기회’를 개최했다. 도민평가단은 매년 반기별 1회씩 정기회를 통해 민선 8기 도지사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도 역점사업을 비롯한 도정 전반에 대해 도민의 눈높이에서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민선 8기 도지사 공약 추진상황 보고 ▲공약 실천 계획 변경안 보고 및 확정...
[더코리아-전남]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0일 국회를 방문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 의장을 만나 지역 현안을 건의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 특별법은 입지 적정성 평가 의무 규정이 있어 기존 사업에 오히려 장애 요소로 작용될 수 있고, 지자체 권한이 미흡해 해상풍력산업 육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주도 ‘해상풍력 특별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정이 어려우면 제22대 국회에서 새로운 특별법 발의·제정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코리아-전남 신안] 신안군 임자면 섬 깡다리축제추진위원회는 오는 5월 25일(토)부터 26일(일)까지 임자도 튤립공원 주차장 일원에서 제5회 섬 깡다리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임자대교 개통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것으로, 국내 최장인 12km 대광해변과 홍매화의 섬인 임자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진행된다. 최근 튤립축제를 개최한 임자도에서‘깡다리’라는 수산물축제를 진행하므로 축제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자도 섬깡다리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유억근)는 “축제의 주인공인 ‘...
[더코리아-전남 신안] 신안군은 지난 5월 9일부터 10일까지 대한산업보건협회 전문 강사를 초빙해 중대재해 관리감독자 직무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관리감독자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 보건관리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중대재해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리감독자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의 중요성...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지난 8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대한민국 최서남단에 위치한 가거도 내 학교에 방문해 ‘찾아가는 신규교사 만나는 날’ 및 ‘도서 지역 학교 지원을 위한 대화의 시간’을 운영했다. 이날은 교직 생활을 시작하는 유치원 신규교사 및 유·초·중 교직원을 격려하고, 가거도 꿈나무들에게 간식 꾸러미와 선물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 교직원들의 섬 지역 근무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대화의 시간을 갖고 관사 방문 및 학교 주변 환경 탐방 등 근무 여건을 점검하기도 ...
[더코리아-전남 신안] 신안군복지재단(이사장 이충만)은 한국농협김치로부터 김치 4종 200세트 (600만 원 상당)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농협김치는 농협의 통합 김치 브랜드로 해썹(HACCP) 인증 공장에서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여 김치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번 기부 행사는 출범 2주년을 맞아 어려운 이들에게 김치를 나누고자 추진하게 됐다. 농협중앙회 전남본부 박종탁 본부장은“신안군 취약계층 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김치를 기부하는 데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소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