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행복한 친환경 문화도시, 미래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더코리아-대구] 대구시는 2020년 예산안을 전년대비 10.8% 증가한 총규모 9조 2,345억원으로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총규모 9조 2,345억원〉/ ’19년 당초예산 대비 9,029억원(10.8%↑) 증가
  - 일반회계 : 6조 9,189억원(전년대비 6,756억원, 10.8% 증가)
  - 특별회계 : 2조 3,156억원(전년대비 2,273억원, 10.9% 증가)

  대구시에 따르면, 지방세수 감소와 복지재정 부담 증가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대구 구현, 5+1 미래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지역 혁신인재 양성 등에 중점을 두고 집중 투자하였으며,  ‘2021년 세계가스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엑스코제2전시장 건립, ‘2020년 대구경북관광의 해’ 추진 및 신청사 건립, 일본 수출규제에 대비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 호국‧보훈 및 독립운동 현창사업, 서대구 고속철도역 건설 등 당면 현안사업의 추진에도 차질이 없도록 적극 투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편성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예산(일반회계 기준)은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2,266억원이 증액된 2조 8,460억원을 편성하였다.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주요 세원은 전년대비 92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정분권 1단계 추진에 따른 지방소비세는 증액 편성(3,931→7,001억원, 증 3,088억원) 하였다.

  ▶취득세 8,697억원(△258, 2.9%↓), 지방소득세 4,286억원(△455, 9.6%), 자동차세 3,550억원(△200, 5.3%↓), 담배소비세 1,277억원(△11, 0.9%↓)

  의존재원은 전년대비 2,274억원을 증액 편성한 3조 3,093억원을 편성하였다. 복지수요 확대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2,539억원(2조 299→2조 2,83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는 265억원(1조 520→1조 255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다.
    * (2020년 정부예산안) 내국세 4.5조원(1.8%↓) 감소(법인세 △14.8조, 18.7%↓)

  세외수입은 1,473억원으로 도로부지 사용료 150억원,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35억원 등 전년대비 2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대응,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 등에는 지방채를 적극 발행(2,049→3,845억원, 증 1,796억원)하고, 시민 삶의 질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적극적인 채무관리계획을 통한 재정건전성 유지에도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세입예산안(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계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세외수입 등
2020년	69,189	28,460	10,255	22,838	7,636
2019년	62,433	26,194	10,520	20,299	5,420
증 감	6,756	2,266	△265	2,539	2,216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0.9%(증 2,273억원)가 증가된 총 2조 3,156억원 규모이며, 상수도·하수도 사업 등 공기업 특별회계 8,565억원, 기타 특별회계 1조 4,591억원이다.

세출부문은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2019년 대비 10.8% 증가한 9조 2,345억원을 편성하였다.

  ○ 기회의 도시(5,821→7,001, 증1,180)
    - 혁신상정거점 구축 및 지역혁신인재 양성
    - 대구형 청년일자리 창출 및 민생경제 안정

  ○ 따뜻한 도시(35,711→39,215, 증3,504)
    - 대구형 복지 강화 및 최고의 호국·보훈도시
    - 노후걱정 없는 100세 행복 및 장애인 삶의 질 확대
    - 양성평등 및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구축

  ○ 쾌적한 도시(22,835→27,785, 증4,950)
    - 쾌적한 생태도시 조성 및 생활밀착 안전구축
    -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및 동서남북 균형발전

  ○ 즐거운 도시(2,565→2,664, 증99)
    - 시민 문화기본권 보장 및 스포츠로 즐거움을 주는 도시
    - 1천만 관광도시 및 250만 평생학습도시 조성

  ○ 참여의 도시(932→1,183, 증251)
    - 시민중심 소통·협치 및 분권
    - 대구·경북 상생협력

  첫째, 누구나 성공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도시’ 부문에 7,001억원을 편성하였다.(2019년 당초예산 5,821억원 대비 1,180억원 증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예산규모보다 23% 증가한 3,349억원(증6,530명)을 편성하고, ‘5+1’ 미래신산업 육성에 1,691억원을 편성하여 산업구조 체질개선과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 5+1 미래신산업 : 미래형 자동차, 의료, 에너지, 사물인터넷(IoT)·로봇, 물 + 스마트시티

  미래형자동차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900억원), 스마트시티 조성 및 청정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사물인터넷기반 스마트시티 조성 확산(10억원), 수소충전소 구축(66억원),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64억원)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엑스코제2전시장(400억원)을 착공하여 ‘2021년 세계가스총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5G기반 첨단 제조로봇 실증기반 구축(10억원) 및 로봇산업 가치사슬 확장·상생시스템 구축(45억원) 등 로봇산업 육성과 물산업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물산업 연구개발(R&D) 지원(10억원) 및 분산형테스트베드 구축(30억원) 등에도 집중 투자하였다.

  첨단의료복합단지내 뇌연구 실용화 센터와 뇌연구원 2단계 건립(33억원),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건립(18억원) 및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지정사업(70억원)도 본격 추진하여 국가 의료산업 혁신의 전진기지화를 도모하겠으며, 미래 신산업을 선도할 혁신인재양성 휴스타 프로젝트(118억원)의 본격 시행과 대구형 청년수당(10억원) 및 청년희망 적금(7.2억원) 지원, 청년 창업펀드(3개, 55억원) 조성 등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있는 도시로 자리잡아 나갈 계획이다.
    * 혁신성장펀드(20), 청년벤처창업펀드(20), 벤처스타트업투자펀드(15)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을 위해 골목 경제권 조성(10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35억원), 경영안정자금(70억원)을 지원하고, 대구지역사랑상품권 발행(15억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아이엠시(IMC)엔드밀 현금지원(20억원)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유치에 주력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