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납부에 따른 올바른 학구 지정과 이에 따른 전남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다.

임 의원에 따르면 광양의 한 신규 공동주택의 학구는 1.8km 거리에 위치한 B 초등학교로 배정됐다.

종전 학구인 A초등학교가 1.3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미 해당 학교가 과밀상태이고 증축이 불가해 B초등학교로 배정을 받은 것이다.

국토교통부령에 초등학교의 통학거리는 1.5km 이내여야지만 관계기관은 사업시행자와 주먹구구식 협의를 통해 통학거리 위반 장소에도 개발사업의 허가를 해주고 있다.

임 의원은 “통학거리를 넘어서는 부지에 공동주택 허가를 해주는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용지에 대한 의견을 내야 하는 교육감은 사업시행자의 통학대책 강구 협약서로 의견을 대체해 도민이 그 짐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와 관련기관의 행정 편의주의가 아이들의 통학에 불편을 초래하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한 명의 아이도 소중한 시대에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은 기본권과도 같다”며 “아이들의 기본권이 무시당하는 상황이 과연 인구절벽을 겪고 있는 전남도 실정에 맞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거듭 전남도의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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