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호 광양시의회 의원(진보당)이 최근 첨예하게 치닫고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사갈등에 대한 광양시의 수수방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재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노사는 포운노조가 사측의 성실한 임금교섭과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450여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데다 포트웰노조가 임금교섭을 두고 전면 파업에 들어가자 사측이 곧바로 직장폐쇄로 맞서는 등 노사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포운노사 갈등은 지난 5월 말 포운노조를 지원하기 위해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집행부가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강제진압되면서 대정부투쟁으로 비화됐다. 진압 과정에서 ‘폭력진압’ 논란을 불러온 유혈사태가 빚어져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는 등 결국 정권퇴진운동의 도화선이 된 상태다.
여기에 더해 현재 임단협을 두고 잠재적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노사는 △대진 △전남기업 △포스플레이트 △포에이스 △창영산업 등 6개사에 이른다. 이들 사업장 역시 7월 금속노조의 총파업에 맞춰 경고파업에 들어가는 등 투쟁 수위를 점차 끌어올리는 등 긴장감이 커가고 있다.
19일 백 의원은 시정 질의를 통해 “노사 협상이 원만히 추진되지 않았을 때 노사 분규 내지는 노사분쟁이 일어난다. 물론 노사갈등의 협상 주체는 노사 양측”이라면서 “그러나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았을 때 이것을 합의 내지 조정해야 할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법을 살펴보면 지자체는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쟁의 행위를 가능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 공정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10년간 우리 지역 내 노사 분규 현황 및 광양시에서 행정에서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자료를 받아봤다”면서 “대부분 자료는 노사분규 발생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고 실제 노사 분규가 발생했을 때 행정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31일 한국노총 금속노력 김준영 사무처장이 광양제철소 협력사노조인 포운노조의 천막농성장에서 망루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강제진압됐다. 이 사건 이후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고 정권 퇴진운동에 들어갔다.
또 “지역 내 노사 분규가 발생하면 행정과 의회, 시민사회단체 등 모든 분야에서 노사문제를 지역의 문제로 받아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나 지금까지 너무 소극적으로 바라봤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현황 그리고 실무협의회 등 관련 자료를 다 살펴봤다”면서 “물론 노사민정협의회가 개최는 됐다. 그러나 그 실적에 보니 노사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안건을 다룬 적이 최근 10년간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더해 “조례를 통해 노사민정이 노사갈등 해소 및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한 적도 없다”고 지적한 뒤 “노사가 극하게 대립하면 그 중간에 누군가는 중재 내지 조정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노사민정이고 시장”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특히 지난 5월 말 고공농성장 경찰 강제진압과 관련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광양에서 발생했다”면서 “행정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들 노사문제들이 조기에 해결됐다면 과연 이런 불행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었겠느냐”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답변에 나선 정인화 광양시장은 “일단 노사가 서로 교섭하면서 한 발자국씩 양보해서 (협상을 진행)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사안이 민감한 노사 분규에 (행정이)너무 섣불리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확대시킬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있고 직접 개입보다는 간접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노조 측에서 시장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이 어떻게 수수방관할 수가 있겠느냐”며 “노사 모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고 여러 의견을 참작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시장은 “오는 21일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고 그 자리에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노사 양측이 다 참석하기로 했다”면서 “노사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노사민정이 나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남 함평] 전남 함평군은 14일 ‘2024년 5월 공습대비 전국 민방위 훈련의 날’을 맞아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습대비 민방위 대피훈련을 실시했다. 행정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민방위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및 대피,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후 2시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자 관계 직원들은 안내요원의 유도에 따라 신속하게 1층 구내식당 대피소로 대피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대피소에 임만규 부군수와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아파트...
[더코리아-전남 나주] 찬란했던 나주의 역사를 담고 있는 금동관과 금동신발을 나주역과 광주송정역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나주시는 신촌리 금동관(대한민국 국보 제295호)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대한민국 보물 제2125호)을 양 역사에서 상설 전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나주시는 지역 대표 문화재인 금동관과 금동신발 재현품을 제작해 지난 2일부터 각 2점씩 총 4점을 전시중이다. 나주 신촌리 금동관은 1997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돼 현재 국립나주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정촌고분 출토 ...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서동주, 광주대학교 교수)는 지난 10일 광주 남구 푸른길 공원(빅스포 뒤)에서 ‘식품안전의 날’을 기념해 센터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5월 14일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식품 안전사고 예방과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체험부스는 식중독 예방 홍보 및 식품 안전과 관련된 퀴즈 맞추기, 센터 홍보 리플릿을 통한 센터 역할과 지원 서비스 등 안내, 홍보물품을 전달했다. 서동주 센터장은 “홍보 체험부스 운영을 통해 센터 인지도를 높이...
[더코리아-전남 나주] 전남의 태권도 유망주들이 나주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뤘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제40회 전남도지사기 태권도대회 및 제15회 전라남도지사배 태권도 품새대회 겸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전남도대표 1차선발 대회’가 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남태권도협회와 나주시태권도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나주시, 나주시의회, 나주시체육회가 후원했다. 전남 22개 시군의 초·중·고등·대학·일반 선수단 ...
[더코리아-전남 장성] 장성군이 13일 ‘민선8기 공약이행점검 군민평가단’ 위촉식을 가졌다. ‘공약이행점검 군민평가단’은 7개 분야 55건의 민선8기 장성군 공약 이행 현황을 공정하게 점검‧평가해 신뢰와 소통 행정 구현에 일조한다. 18세 이상 장성군민 가운데 무작위 추첨과 전화 면접을 통해 34명을 선발했으며, 연령대도 20대부터 8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위촉식에 이어선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을 주제로 한 교육과 총 17건의 심의 안건을 선정하는 1차 회의가 열렸다. ...
[더코리아-전남 장성] 장성군이 민원봉사과 출입구에서 ‘달달한 칭찬함’을 운영하고 있다. 민원인이 칭찬하고 싶은 직원에 대한 내용을 칭찬카드에 적어서 ‘달달한 칭찬함’에 넣으면, 군이 가장 많은 지명을 받은 직원을 ‘칭찬 공무원’으로 선정해 반기마다 표창한다. 군정의 소통창구 역할도 맡는다. 칭찬함에 건의사항이나 군정 발전 의견도 넣을 수 있어 다양한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 군은 관련 내용을 담당부서에 전달하고 진행 사항을 민원인에게 회신한다. 임영애 장성군 민원봉사과장은 “달달한 칭찬함...
[더코리아-광주] 광주시가 올해도 혁신기술을 보유하고도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에게 다양한 지원과 함께 지역 곳곳을 시험무대로 내어준다. 지난해 광주시의 창업기업 실증지원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창업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광주, 더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실현해나가고 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3회 창업기업제품 실증 경진대회’를 열고 대상에 확장현실 융합 시스템 솔루션을 선보인 ‘㈜에스씨 크리에이티브’를 선...
[더코리아-대전] 대전샘머리초등학교(교장 이영석)는 5월 14일(화),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감사의 마음을 담아, 샘머리 교직원에게 쏜다!’행사를 운영했다. 5월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대전샘머리초등학교 전체 교사와 직원을 격려하고 행복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1부는 ‘찾아가는 커피 트럭’으로 깜짝 이벤트가 진행되었고, 뒤이은 2부에는 샘누리관에서 이색 시상식과 행운권 추첨 행사에 80여 명의 전 교직원이 참석하여 기쁨을 나눴다. ...
[더코리아-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5월 14일(화),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을 비롯해 수상자와 교육가족 등이 함께한 가운데, 교육현장에서 헌신하고 교육발전에 기여한 유공 교원 236명에게 정부포상과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수상자는 정부포상으로 ▲근정포장 1명(대전체육고등학교 김석중 교장) ▲대통령 표창 3명(대전신계초등학교 이순희 교장, 대전어울림유치원 장지현 원장, 대전둔산중...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13일(월), 도교육청 화합관에서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 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올해 스승의 날 기념 포상을 받는 교원은 옥조근정훈장 1명, 대통령표창 3명, 국무총리표창 3명, 장관표창 94명, 교육감표창 100명, 교육감(연공)표창 114명으로 모두 315명이다. 포상 대상자는 ▲옥조근정훈장(1) 기획국장 박종원 ▲대통령표창(3)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손희순, 구정초등학교 교감 임미랑, 금천중학교 교장 김종열 ▲국무총리표창(3) 창의특수교육과장 배상호, 정책기...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14일(화), 오창 제이원호텔에서 직업계고 26교 교육과정 담당자 33명과, 직업계고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10명, 교육청 업무담당자등 총 50명을 대상으로 ‘2022 개정 직업계고 교육과정’설명회를 진행하였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김남희 박사의 2022 개정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이해라는 주제의 강의와 2025년 신입생들의 3개년 교육과정 편성과 관련된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이뤄졌다. 2022 개정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미래 사회가 요구하...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14일(화),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이라는 주제로 공감동행교육 콘서트를 열었다. 충북 도내의 학생, 학부모, 교사뿐만 아니라 도내 사범대학에서 예비교사와 교수들도 참여하며, 교육 주체들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1부에서는 ‘서로 신로하고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이라는 주제로 협성대학교 김성기 교수가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2부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예비교사) 등 5명의 교...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해양교육원(원장 박종길)은 16일(목)부터 도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상반기 2024. 바다 체험 힐링 연수 희망자를 모집한다. 2024. 바다 체험 힐링 연수는 서해안의 자연환경과 바다 체험을 통해 교직원들의 힐링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연수는 2박 3일간 보령과 서천 일원에서 해수욕장 맨발 걷기와 숲 체험, 서해 일몰 감상 등을 하며, 지친 교직원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1~2기 희망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연수 운영...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를 만들고 교원의 사기를 북돋우고자 교육 발전에 헌신한 우수 교원을 대상으로 13일 도교육청에서 ‘제43회 스승의 날 유공 교원 정부포상 전수 및 교육감 표창’ 수여식을 열었다. 이날 총 391명이 교육 정책 추진과 교육 현장 변화에 이바지한 공적으로 정부포상 및 표창을 받았다. 마산동중학교 김정주 교사와 마산내서여자중학교 황성효 교장이 ‘녹조근정훈장’, 전안초등학교 양경윤 수석교사가 ‘옥조근정훈장’, 관동초등학교 이선화 교사 ...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지난 3월 1일 교육감 직속으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하 보호담당관)을 신설하고 교육 활동 침해에 신속히 대응해 교사의 교육 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보호담당관은 서기관급 담당관을 중심으로 교육활동보호 담당과 교육인권경영 담당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역할은 ▲특이 민원에 대한 법률 상담 지원 및 민원 대응 체제 구축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총괄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운영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교육 활동 침해 및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