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일반대 55개교 등에 선제적 입학정원 감축을 명목으로 총 1400억원을 지원했으나 정작 수도권의 경우 감축보다 증원이 더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반도체 첨단학과 규제완화 정책 등을 펼치면서 정원감축을 했던 일반대 55개교 가운데 16개교에 첨단학과 관련 입학정원을 증원해 준 까닭이다.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이 지난해‘대학별 적정규모화 계획 및 적정규모화 지원금 교부 현황’과 ‘첨단분야 정원 배정 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로부터 선제적 정원감축을 통해 대학혁신지원사업비 1000억원을 받은 55개 일반대 가운데 16개 대학이 첨단학과의 정원 증원을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학 정원감축 기조가 대통령의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한 규제완화 한마디에 변경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9월 교육부는‘대학의 자율혁신과 자발적 적정규모화 추진을 적극 지원’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문대 포함 96개 대학에 자율적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지원하겠다며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1,4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대학에 지원금의 86%가량인 약 1200억원을 지원한다며 지방대학이 위기를 극복하고 자율적으로 혁신해 나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1400억원 가운데 일반대 55개교에 1000억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뒤엎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반도체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학과의 입학정원을 증원해 줬다.

실제 교육부는 올해 4월 2024학년도 일반대학 첨단분야 순증 인원을 발표했다. 특히 첨단분야 입학정원을 증원해 준 대학 중에는 지난해 자발적 정원감축으로 재정 지원을 받은 일반대가 16개교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적정규모화 지원금을 받아 간 수도권 대학들의 경우 당초 13개 대학에서 선제적 감축 126명, 미충원분 감축 51명으로 177명의 정원을 감축했으나 이번 첨단분야 증원에서 5개 대학에서 자발적 감축분보다 많은 260명의 입학정원이 증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정원감축 대비 수도권은 146.9% 증원된 반면 호남권은 1.3%, 부울경권은 4.6%, 충청권은 11.9% 증원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수도권은 정원이 다시 늘고 지역은 정원이 줄어든 셈이다.

서동용 의원은 “돈까지 지원하며 정원감축을 하라더니 갑작스레 정원을 다시 늘려준 것인데 이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며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정작 1년도 안 된 시점에 첨단분야라는 이유로 수도권의 정원 증원을 승인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대 시대를 약속했으나 결국 거짓이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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