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재(61) 전 전남도의회 의장에 대해 2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 역시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의 판결에 법적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벌금 300만원이 최종 확정되면 이 전 의장은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당장 준비 중이던 내년 총선 출마에 발목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광주고법은 이 전 의장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1심 당시 재판부는 이 전 의장에 대해 "사전 선거운동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법의 취지에 반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는 11만5000명에게 문자를 발송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이처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공모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자를 작성하면 이 전 의장의 계좌에서 인출 후 대량 발송됐다"며 "이는 독단적으로 문자발송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런 과정을 자동 통신 방법으로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광양시장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이 전 의장은 공직 선거운동 시작 전 불특정 다수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이례적으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구형했으나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한달 뒤인 2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한창훈)과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태봉)은 봄 개학기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해 2월19일부터 4월 26일까지 어린이 교통안전종합대책을 시행한 결과, 최근 10년 내 최초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달성하였다. 주요 교통안전활동으로, 등‧하굣길 안전확보를 위해 중점 관리 초등학교 27개교를 선정 교통경찰관을 집중배치(36회 1,977명)하여, 어린이 보행지도 및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주력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더코리아-전남 함평] 전남 함평군은 “베트남 람동성 대표단이 제26회 함평나비대축제 개막식 참석과 자매결연 체결 등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함평군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즈엉 꾸옥 안(Duong Quoc Anh) 람동성 무역 및 관광투자 진흥센터 국장을 비롯한 대표단 10명은 26일 오후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이상익 함평군수를 만나 상호 중점 협력분야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대표단은 27일 오전 함평양서파충류생태공원, 주포한...
[더코리아-경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자체 및 대학과 함께 ‘2024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 사업(이하 혁신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기관 간 긴밀한 협력으로 유아 공교육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취지다. 혁신지원 사업은 교육(지원)청-지자체-대학 간 지역 기반 협력체계를 구축해 유아교육·보육 서비스의 통합적 발전을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돌봄 모델 발굴을 위한 사업이다. 25일 개최한 협약식에는 지역 기반 협력의 특성에 맞게 용인과 의정부 지역 지자체, 대학 기관 담당자가 다수 참여했다...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사회환경교육 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이혜정)가 지난 2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재, 중랑구 환경교육센터를 방문해 벤치마킹을 시행했다. 연구단체 소속 의원인 이혜정, 최창호, 손성익, 손형배 의원과 시 담당 부서 관계자, 파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시설 내·외부 및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참관하며 시설 설립과 운영, 체계적인 환경교육 시스템 구축 및 시민 참여 확대 현안 등에 대해 상호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혜정 대표의원은“사회환경교육...
[더코리아-경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인성교육 실천학교의 나눔과 소통을 확대한다. 도교육청은 오는 26일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인성교육 실천학교 74교(초 25교, 중 32교, 고 17교) 교원과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 180여 명 대상 워크숍을 진행한다. 학부모-학생 참여 인성교육 실천학교는 ▲인성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 연계 상시적 인성교육 ▲가정 연계 학부모 참여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인성교육 학...
[더코리아-경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5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도 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품 학부모교육 시리즈의 첫 이야기를 열었다. 찾아가는 온품 학부모교육은 학부모 역량을 기르는 여덟 가지 주제로 매월 진행되며, 학부모 역할 이해로 자녀교육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배우고 가정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한다. ‘소통’을 주제로 실시한 이번 교육에서는 임 교육감 특강과 현장에 참석한 200여 명 학부모회 임원의 주제별 분임 토의로 진행했다. 시·공간적 제약을 최소화하고 학...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24일 인재개발과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과 ‘조원동 청사 공간 재구조화 및 활용방안’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호겸 의원은 지난 1969년 경기도 수원시 조원동에 개청했던 경기도교육청 구청사 재구조화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청취하고 추진 방향 및 활용 방안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원동 청사는 건축 연면적 총 18,311.03㎡ 크기로 오는 2026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
[더코리아-경기]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원장 정재영)은 유아들의 안전사고 사각지대 해소와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을 위해 ‘안심놀이터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23일 내부 직원과 외부 교원,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체험 활동 장소에 대한 시설 안전 점검과 각 영역별 위험 요인 점검, 화재안전 대피시설 및 소화기, 대피구 등을 확인했다.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의 ‘안심놀이터 모니터링’은 이번 모니터링을 포함해 총 4차례에 걸쳐 이뤄질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송상락, 이하 광양경제청)이 개청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인 ‘미래산업·해양관광 거점으로 도약하는 경제허브’를 선포하며, 2030년까지의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40조 원의 투자유치와 750개 기업의 유치, 80,000명 고용창출을 목표로 첨단산업 및 신산업 업종을 중심으로 한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광양경제청은 외국인 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제력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경제 및 관광의 핵...
[더코리아-경기 ]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와 함께 외부 위협으로부터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안전인프라 조성, 학교안전공제회 역할 강화를 통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4일 늘어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에 대응하고 각종 위협으로부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강화 사업은 학교안전인프라 구축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역할 강화를 통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방점을 두고 있다. 우선 외부인 ...
[더코리아-경기 양주]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오는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자는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으로 연령, 가구소득, 근로기준, 가구재산 등 4가지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선정된다. 청년이 속한 가구소득에 따라 가입유형이 나뉘며,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입금하면 정부에서 가입유형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또는 30만원을 적립해 3년 후 만기 해지 시 720만원 혹은 14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
[더코리아-광주 남구]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국가안전대진단 차원에서 5월 한달간 관내 의료기관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선다. 29일 남구에 따르면 관내 의료기관 안전 점검이 오는 5월 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민간 의료기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 요인을 미리 발굴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 점검을 시행하기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관내 일반 병원 3곳을 비롯해 한방병원 2곳과 요양병원 8곳 등 13곳이다. 이번 점검에는 민간 전문가와 의료법 분야 담당 공무원이 함께하며, 안전 점검 가이드에...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제374회 임시회 기간인 22일-23일 양일간 교육기획위원들과 함께 경기 북부지역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양주), 경기도교육청 율곡연수원(파주),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고양)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다. 이날 현장 방문은 올해 개원 예정인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 및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의 시설물 등 개원 준비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경기도교육청 율곡연수원의 시설 및 프로그램의 비교 시찰을 통한 각 기...
[더코리아-광주 남구]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주민들과 함께 남구청 개청 29주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남구민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남구는 29일 “개청 29주년을 맞아 오는 5월 3일 남구 문화예술회관에서 남구민의 날 행사를 진행한다”며 “관내 주민들과 지역사회 변화‧발전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남구민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병내 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주민...
[더코리아-경기]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원장 박정행)이 교원들의 AI·디지털(에듀테크)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디지털 창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24 AI·디지털(에듀테크) 아카데미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되는 ‘2024 AI·디지털(에듀테크) 아카데미 직무연수’는 분산적으로 이뤄진 교원 연수를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이 전담해 실시하며 23개 과정, 77기수, 16,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는 수준별 교원연수의 운영을 위해 기초·기본-심화-전문가 등 단계별 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