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예비후보가 지역·필수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전남도 국립의대 설치와 함께 지역의사제가 반드시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20일 권 예비후보는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사 정원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나 윤석열 정부의 발표대로 한꺼번 2000명 증원한다고 하면 대학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의대 내에서 소아과와 산부인과 등 기피과와 전공 쏠림 현상을 해결할 수 없고 지역의료 격차도 해소되지 않는다”며 이처럼 지적했다.
OECD 2022년 자료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5명으로 OECD 평균 3.7명 의 67%에 불과하다.
의대 증원도 필요하지만 인원만 늘리는 정책은 우리 지역에 필요한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현실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게 권 예비후보의 주장이다.
전남도는 최악의 의료 취약지로 분류된다. 노인 인구비율 전국 1위(25.6%), 장애인 인구비율 전국 1위(7.6%), 전남 276개 유인도 중 의사가 없는 섬이 164개에 이르고 전남 22개 시·군 중 17개 군이 의료 취약지다.
권 예비후보는 “전국에서 의대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그동안 줄기차게 국립의대 신설을 요구했으나 지난 2월 6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 계획이 빠져 있는 것은 이 지역의 실상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남의 중증·응급환자의 타지역 유출률이 48.9%에 달하는 현상과 중증외상환자 전원율이 49.8%로, 이는 전국 평균의 두 배 이른다”며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은 의사 부족으로 인한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가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리는 것이 아닌, 늘린 인원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해 “전남도 국립 의대 신설과 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지역의사제가 함께 시행되면 지역이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해 필수·의료 취약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 예비후보는 “높은 보상에도 전문 의료 인력의 구인난이 지속되고 의사가 채용이 돼도 다시 상급병원으로 유출되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공공의사를 육성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열악한 보건 현실을 이번에는 꼭 해결해야 한다”며 “전남의 30년 숙원 사업인 국립의대 설치에 적극 동의한다. 정부의 의대 정원 발표 시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이 반드시 명시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과 전라남도에 함께 힘을 실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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