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민주당은 이성윤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4·10 총선에 투입할 26·27호 인재로 영입했다.민주당은 정 교수에 대해 “전두환을 단죄하고 헌법재판소의5·18특별법 합헌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단초를 마련한 인물”이라며 인재영입 이유를 설명했다.

또 “김영삼 정부 시기 검찰은 전두환의 12·12 군사쿠데타를 기소유예 처분하며 공소시효도 1994년 12월 12일(당시15년)로 끝난다고 발표했으나 당시 사법연수원생이었던 정 교수는 군사반란죄는 헌법상 대통령 재직 중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재직기간을 공소시효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며 전두환 처벌과 5·18특별법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고 향후 이명박 씨의 공소시효 계산에도 적용되며 현대 정치사의 큰 획을 그은 사례로 꾸준히 회자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역임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추진했다”며 “판사 사찰, 채널A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결정했고 윤석열 총장은 이에 불복해 맞섰으나 법원은 1심에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날 “12·12 군사반란범들이 군부 독재로 민주주의를 말살했듯 윤석열 정권은 검찰 독재로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민생을 파괴하고 있다”며 “입만 열면 헌법을 언급하면서 정작 자신이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심판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는 물론 민생도 회복할 수 없다. 형사법 교수인 제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하기로 결심한 이유”라고 밝혔다.

또 “고발사주로 최근 다시 입건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딸의 입시 스펙 의혹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손준성 검사와 대통령 및 한동훈 장관의 공모 여부 등도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개특위 간사가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 경계 조정 모든 것을 선관위 원안대로 하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우리 당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의 최대 쟁점인 일부 지역구 합구·분구 합의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관위 획정안대로 선거구가 획정될 경우 순천시는 갑을 나뉘는데 지역정가는 당초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에서 보폭을 넓혀왔던 정 교수를 현역 국회의원과의 경선이나 단수공천에 따른 갈등이 불가피한 광양곡성구례를 피해 수도권이나 순천을에 전략공천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다.

1961년생인 정 교수는 광양 옥곡 출신으로 순천고와 동아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24기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변호사, 참여정부 사업제도개혁추진위원, 감찰과거사위원,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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